묘하게 쉬운 금융시장 분석

SEC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신호탄?

묘쉬 2025. 2. 4. 14:5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논란이 많았던 회계 지침 SAB-121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자.

 

 


 

SAB-121: 무엇이 문제였나?

 

 

**SAB-121(Staff Accounting Bulletin No. 121)**은 2022년 3월 SEC가 발표한 회계 지침이다.

 

핵심 내용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를 기업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객 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결국 SAB-121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SEC가 결국 폐지를 결정한 이유

 

 

SAB-121이 폐지된 주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업들의 부담 증가
금융기관들은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추가해야 했다. 그만큼 재무제표 부담이 커졌고,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꺼리게 되었다.

 

✅ 가상자산 시장 위축 우려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기존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되면서, 시장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규제 일관성 부족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에만 유독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면서 SEC는 결국 SAB-121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SAB-121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SAB-121 폐지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활성화
기존 금융기관들이 이제 부담 없이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기업들의 가상자산 투자 증가
회계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들도 가상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시장의 유동성 증가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 유동성도 더 풍부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금융 자산(예금, 주식 등)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보관하지만, 가상자산은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보안 문제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전문적인 보관 서비스(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관 투자자들도 가상자산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회계 기준, SAB-122 도입

 

 

SAB-121이 폐지된 후, SEC는 새로운 기준인 SAB-122를 도입했다. SAB-122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관 및 회계 처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SAB-1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를 반드시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 기존 금융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회계 처리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회계적 부담을 낮추었다.

 

SAB-122 도입으로 인해 금융권의 가상자산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관 투자자 진입 장벽 완화

 

● 실증 데이터

지표 SAB-121 시절 (2023) SAB-122 시행 후 (2025 Q1)
미국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3개사 12개사 (예상치)
보관 수수료 시장 규모  $1.2B $4.8B (예상치)

 

 

● 은행권 대응

 

※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 2025년 2분기 내 디지털 자산 부서 신설 검토

※  커스터디 솔루션 업체(Lukka / Chainalysis)와 기술 제휴 가속화

 

 

 

SAB-121 폐지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SAB-121 폐지는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미국 정치권의 기류 변화와도 관련이 깊다. 특히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암호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며,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SEC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SAB-121 폐지는 이러한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SAB-121 폐지가 이루어진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전망

 

 

SAB-121 폐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SEC를 비롯한 각국 규제 당국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확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증가가 가상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마무리

 

SAB-121 폐지는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줄면서,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권과 더 깊이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변화와 맞물려 향후 규제 완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SEC의 향후 규제 방향과 정치적 변수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최신 뉴스와 규제 동향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